경북매일신문 신두환 칼럼 ‘쌀 직불금’ 그 부패의 자화상.
‘쌀 직불금’ 그 부패의 자화상
신두환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시인.
‘쌀 직불금’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준말로 지난 2004년에 쌀 재협상문제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쌀 80kg 한 가마니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이전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 가격과 해당 년도 수확기의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액을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어있다.
이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벼농사를 장려하며 농민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실제로 벼 재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쌀 직불금이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쌀 직불금‘을 타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군다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05년부터 약 1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타갔고 그 금액만도 2000억에 육박한다고 한다. 거기에는 고위 공무원도 끼어 있고, 국회의원도 끼어 있어서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부패의 자화상을 보면서 저 농민들의 가슴은 어떠할까?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가짜 농부들이 어찌 이렇게 많단 말인가? 저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고 국회의원 이란 말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일을 두고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문제로 몰아가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저 못난 정치인들의 저열한 대처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열하고 고질적인 추태이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가차 없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후 쌀 보전 직불금이 지급 된 것은 2005년도부터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5년도부터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은 모두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다. 우선 2005년도부터 조사하여 그 명단을 공개해 놓고, 그 다음 국정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 더 이상 비열한 짓을 하여 농민들을 두 번 우롱하지 말고 정치정략을 앞세우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왜 이 법에 관계된 모든 파렴치범들을 고발하고 성토하지 않는가? 전직이건 현직에 있건 간에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몰염치 한 사람들은 법정에 세워야 한다. 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한 사람만 고소하고 문제삼아 ‘정치플래이’로 끝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봉화 차관은 그냥 두어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보기엔 지난 정부의 잘못이 큰 것 같은데도 야당의 주장을 보면 현 정부만 비판하지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이 사실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어야 했다. 이것이야 말로 부패를 척결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온 나라가 다 썪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관망할 문제냐? 전직관리들을 비롯하여 노무현 대통령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정부의 무능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분노한다. 만약 대통령이 이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며 국민 앞에 죄를 지은 것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법정에 세워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붉어진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뭘 했고, 그 동안 언론들은 무얼 했으며 시민 단체들은 무엇을 했는가? 철저하게 파헤쳐라! 이것이 감춘다고 될 일인가?
論語 爲政편에 보면 “子曰 視其所以하며 觀其所由하며 察其所安이면 人焉廋哉리오 人焉廋哉리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행동하는 바를 보며, 그 행동하는 동기를 관찰하고, 그 즐거워하는 바를 살피면 사람이 어찌 감출 수 있으리오 사람이 어찌 감출 수 있으리오” 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간을 알고자 한다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행동하게 된 동기를 관찰하고, 그가 행동한 후에 만족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사람은 자기가 행동해온 바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정치인들이여! 고위 공무원들이여! 그리고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이여! 제발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바르게 좀 살아가자! 정부는 더 이상 구물거리지 말고 그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