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북매일신문 신두환 칼럼 ‘쌀 직불금’ 그 부패의 자화상. ‘쌀 직불금’ 그 부패의 자화상 신두환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시인. ‘쌀 직불금’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준말로 지난 2004년에 쌀 재협상문제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쌀 80kg 한 가마니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이전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 가격과 해당 년도 수확기의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액을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어있다.이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벼농사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