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 징수 망국의 지름길.

조선시대에도 요즈음과 같은 세금제도는 없었다.

 

  역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망국의 원인들을 짚어보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악독하게 징수함으로서 민심과 이반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 하나 둘 아니었다.

 

성호 이익은 그의 저서 곽우록에서 "대저 죽은 자에게서도 세금을 걷는 백골징포나 과도한 세금을 피해 도망하거나 사라지면 이웃이나 그 족속에게서 걷어 들이는 족징같은 악독한 징수 방법은 조정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방 수령들의 짓이었다. 나라에서 어찌 수령들에게 이와 같이 악독한 짓을 시켰으리오. 만약 집집마다 호포를 바치게 하면 나라에는 여유가 있어 낭비만 증가하게 된다. 세금때문에 저 곤란에 처한 백성들에게 이 모진 세금이 또 보태어지는 데도 고단한 집 가난한 부엌에도 낱낱이 거둘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장차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서 더욱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니 내가 보기엔 다음에 오는 폐단이 과거보다 더욱 심함이 있다"고 했다. 요즈음 과도한 세금이 도를 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  역대 정치는 들이나 사색당파 시절에도 청렴을 드러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청렴한 정치인들이 직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정치를 하려는가? 세금 통지서가 날아들면 백성들은 반드시 내어야 하는 부담감에 그때부터 바로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http://file:///C:/Users/user/Desktop/ilovehankuk-1-1/9054008/9054008-%EA%B3%BC%EB%8F%84%ED%95%9C-%EC%84%B8%EA%B8%88-%EC%A7%95%EC%88%98-%EB%A7%9D%EA%B5%AD%EC%9D%98-%EC%A7%80%EB%A6%84%EA%B8%B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