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은 미국에서 살까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국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편을 가르는 몰지각한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의 투쟁양상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정부는 촛불시위에 놀라고 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 무언가 2% 정도 모자라는 인상을 준다. 좀 더 확고하고 강력하며 박력 있는 정치는 이 정부 안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약화된 우리 정부의 힘을 비웃기나 하듯이 또 한방 먹이고 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남측에 특혜를 줬던 계약무효를 선포했다.
그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 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처하는 꼴이란 참으로 비참해 보인다. 그렇게 대북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하던 대북관계에 대한 약속이 겨우 이것이었나. 이렇게 비굴하고 굴욕적인 대북관계를 자초해 놓고 미국에서 클린턴을 만나 대북관계와 햇볕정책을 운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과 상치되는 일이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햇볕정책의 실패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야당과 정치권은 반성하라.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누가 옳은지는 국민이 심판한다.
역사는 비밀을 용서하지 않는다. 햇볕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었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라.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싶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왜 미국에서 얼쩡거리고 있는가. 햇볕정책은 남북통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한의 무례함은 거의 극에 달했다. 지난번에는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하고도 “시체를 가져 갈 수 있게 해준 것만도 수령님께 고마워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현대아산 직원을 장기 억류 중이다. 그러고도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문제를 갖고 소란을 피우며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꺼내 들었다”며 “이것은 개성 실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 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망발을 퍼부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정부 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북반미의 성향을 보아왔다. 그렇게 햇볕정책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옹호하더니 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은 평양이나 소련에 가 있지 않고 미국에서 호화생활하며 비리에 연루되었는가.
애꿎은 우리 국민들만 북한 개성공단으로 몰아넣고 자기의 아들들은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빨리 한국으로 불러 들여라.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에도 친북반미의 구호가 나왔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개성공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남북통일이 금방 되는 것처럼 설치더니,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관계를 잘못해서 나라가 엉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저 오만불손하고 무례하게 망발을 퍼붓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남북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권하에 대북정책에 관여한 사람들은 즉각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라. 당신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촛불시위를 하며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난다고 핏대를 올리며, 반미를 외쳐 대던 자들이여, 당신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자제들은 모두 미국에서 저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렇게 친북반미를 주장하고 선동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과 딸은 왜 모두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지내는가? 왜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북한에서도 살지 않고 중국과 소련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미국에 가서 살게 할까. 참 이상하다. 빨리 대한민국으로 불러 들여라.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자체는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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