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황당한 집값 조장.

종부세와 황당한 집값 조장

 

신두환칼럼

 

온 나라가 종부세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두고 너무나 거품이 많은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부세가 너무 가혹한 악법이라고 소송을 제기 했다. 드디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졌다.
국세청은 헌재 선고 이후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 중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경정청구를 한 이들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지난 노무현 정부는 법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집값 잡았다고 큰소리 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위헌이라니? 납세고지서만 나와도 기일을 엄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너무나 황당해 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현 정권 때 서울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 집값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법이 종합부동산세 법이다.

200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부동산 대책이 실현성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집값은 더욱 폭등했다. 노무현 정부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택 정책을 안정시켜 놓았다고 우리에게 자랑하였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뽐내기에 시장에 나가보니 건설 회사들이 줄을 이어 도산을 하고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여 건설경기는 모두 죽어가고 있었다. 맹자 공손추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 송(宋) 나라에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다. 모내기를 한 이후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서 논에 가보니 다른 사람의 벼보다 덜 자란 것 같았다.

농부는 궁리 끝에 벼의 싹을 잡아 빼 보니 약간 더 자란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식구들에게 하루 종일 벼의 싹을 빼느라 무척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자 식구들이 기겁하였다. 집안사람들이 놀라 논으로 뛰어 가봤더니 벼가 전부 말라 죽어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 성어가 조장(助長)이다. 우리 사회에는 조장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면 거품으로 가득 찬 집값 때문에 경제가 위기를 맞자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경제정책이기도 하지만 잘못될 경우에는 조장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이다. 이 세상에는 벼의 싹을 뽑아 올리려는 어리석은 일들이 흔하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의 집값은 지금도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다. 옛날에 1∼2억 주고 샀던 집이 7∼8억을 호가하고 2∼3억을 주고 구입한 주택이 10억, 20억이 넘고 있다. 평생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집이 더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 지금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다가 최근 집값 때문에 유발된 미국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를 강타하면서 우리나라도 경기가 침체되어 집값이 하락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쓰러져 가는 건설회사 들과 은행에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또 종부세를 완화하고 각종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직도 집값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서울의 집값은 비정상 적일 정도로 여전히 비싼 편이다. 그런데도 서울의 일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난리이다. 그러나 3년 전의 집값만큼도 덜어지지 않았는데 종부세를 완화하고 온갖 규제를 풀어서 집값을 높은 가격에 안정시키려고 성급하게 설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서울의 집값에는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 집값의 거품은 더욱더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대부분의 여론이다. 종부세법 완화는 가난한 서민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서민들의 배 아픈 법이다. 집값이 추락하여 경제 혼란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집값의 거품이 푹 꺼졌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의 성급한 종부세 완화 대책이 또 조장의 고사처럼 벼이삭을 뽑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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