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는 천박한 민주인사.

미네르바는 천박한 반민주인사?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

 

다음 아고라! 이곳은 인터넷 상의 온갖 악성 유언비어가 무책임하게 생성되는 곳이다.
이번 경제위기 때에도 어김없이 다음 아고라는 국익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경제정책을 악랄하게 비판했다.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킨 허위사실 유포의 진원지를 찾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미네르바 박모(31)씨를 체포했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그는 비상경제시국에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갈 정도로 유명한 경제전문가도 아니었고, 무엇으로 보나 경제에 대해 국민에게 강의할만한 위치의 인물이 못되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경제지식을 익혔을까, 누구에게 사주라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는 것인가?
하여튼 검찰은 박씨가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지난해 7월30일 올린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글과 지난달 29일 ‘정부가 7대 금융 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 1호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순순히 자백한 인터넷 상의 무뢰배 미네르바 박씨를 잡아 구속수감하였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측과 자기의 표현에 대하여 윤리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소위 인터넷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하고, 이것이 무슨 구속감이냐 구속이 적당하였는가를 두고 또 법란이 일어나고 있다. 쓸데없이 또 시끄럽게 생겼다.
논어 양화편에 ‘할계언용우도(割鷄焉用牛刀)’리오. 라는 구절이 있다.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라는 뜻이다. 공자의 이 말은 무엇인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다.
검찰이 칼을 너무 크게 휘두른 것이 아닐까? 언론은 또 풍선을 풀어대고 있다. 그러나 검찰도 체면이 있다. 미네르바는 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까? 그는 서민이 고통 받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색깔 있는 말을 하였다.
그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리고 지금 좌파 경제학도들이 일어나고 삐딱한 정치인들도 꼬투리를 잡고 범죄인을 투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 촛불시위처럼 대한민국의 법치를 통째로 뒤엎으려 하고 있다. 온 서구사회에서 멸망한 공산사회의 구태를 재현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어설픈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하면 곤란하다.
〈전국책 진책(秦策)〉에 나오는 말이 있다. 전국 시대 노(魯)나라 무성(武成)에 증삼(曾參)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자의 제자로서 인품(人品)이 바르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증삼살인(曾參殺人)은 진무왕(秦武王)과 좌승상(左丞相) 감무(甘茂)가 대화를 하면서 감무가 자신을 믿어 줄 것을 말하면서 비유 한 이야기다. 증자가 노(魯)나라의 비(費)라는 읍에 있을 때의 일이다.
이곳의 사람 가운데 증자와 이름과 성이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람을 죽였다. 어떤 사람이 달려와 증삼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답니다(曾參殺人)” 증삼의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저의 아들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습니다” 증삼의 어머니는 태연하게 베 짜는 일을 계속하였다.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曾參殺人)”라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베를 짜고 있었다. 다시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 증삼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어요” 증삼의 어머니는 크게 놀라며,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니, 두려운 나머지 베 짜는 북을 내던지고 담장을 넘어 도망하였다.
현명한 증자를 믿는 어머니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그를 의심하며 말하니, 자애로운 그 어머니조차도 아들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명백한 인터넷 범죄가 곳곳에서 떼를 쓰고 무리를 지어 일어나 잘못 되었다면 우리 순수한 국민들은 또 혼란에 빠진다. 지난 촛불시위를 보았지 않는가?
이 문제의 뒤에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불온한 항거가 있으며 이 결과에 불복종하는 천박한 반민주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불신의 풍조, 이 불신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암세포처럼 퍼져서 곳곳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미네르바도 이 어리석은 무리의 하나일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아직도 시대가 변한 줄 모르고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재현하고 있는 돈키호테처럼 어설픈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저 불쌍하고 구차한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고 싶다.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이 혼란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인터넷 범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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