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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황당한 집값 조장. 종부세와 황당한 집값 조장  신두환칼럼  온 나라가 종부세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두고 너무나 거품이 많은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부세가 너무 가혹한 악법이라고 소송을 제기 했다. 드디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경북매일신문 신두환 칼럼 한국의 법난(法亂)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 대한민국은 지금 법난(法亂)이 일어났다. 집단의 이기가 법을 흔들어 대는 현상이 심각하다.소위 때법이란 것이 이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은 잘못된 것이다.“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따르지 않고 항거했어야 한다.법의 고자(古字)는 ‘수(水)’·‘치’·‘거(去)’의 3자가 합쳐진 것(法)이었다. ‘수’는 낮은 곳을 향해 간다. 아무리 평평해 보여도 물은 낮은 곳을 알아낸다.아무리 깊고 험하고 기울어 있어도 물은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깊은 곳을 채우되 그 수면은 수평을 유지한다. 물은 시비곡직을 잘 판단해 낸다. 물은 잘잘못을 판단해 내는 지혜가 있다. 물에는 순리가 있고 공평함이 있으며 다스림이 ..
석해(石蟹) 퇴계가 15세에 지은 석해(石蟹)라는 한시입니다. 이 시는 퇴계의 시 중에 최초로 등장되는 시 입니다.    負石穿沙自有家 부석천사자유가. 돌 밑에 모래를 파서 쉽게 집을 소유하고 前行却走足偏多 전행각주족편다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달리니 발도 많구나 生涯一掬山泉裏 생애일국산천리 평생 한 웅큼 산 속 도랑 속에 살면서도  不問江湖水幾何 불문강호수기하 강호에 물이 얼마나 넓으냐고 묻지 않는다. 산 속 한 웅큼 작은 도랑 속에 사는 가재를 보고 욕심없이 살아가는 만족을 그려봅니다. 부귀영화를 꿈꾸며 아파트 평 수 넓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행복이란 욕심없이 살아가며 작은 것에 만족할 아는 소박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도연명도 겨우 무릎을 들여놓을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
북한생각 북한생각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 북한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을 올바로 알고 북한을 대하고 있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북한에게 당하고도 북한에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매달리며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왜 북한과의 관계를 지켜보며 매달리려 하지 않는가? 북한에 대한 옳은 생각은 무엇일까? 최근 우익 단체들은 삐라를 뿌려대고 좌익단체들은 삐라 뿌리는 일을 ‘매국노’라고까..
이불 위에 새기는 청렴, 경북매일신문 칼럼 대한민국에는 청렴이 과연 존재하는가? 파렴치한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의 공금 횡령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다.경찰이 뇌물을 받고, 정치인들은 사특하기 이를 데 없다. 공무원들은 공금을 파렴치하게 도둑질하려 한다. 대기업은 물론 국영기업까지 훔치고 숨기고 하는 낯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대한민국이 온통 어떻게든 불법으로 나랏돈을 훔칠까에 골몰하고 있다. 온 나라는 도둑의 소굴이 된 지 오래다.청렴결백하게 국민 앞에 떳떳하고 자기 마음에 솔직히 도적의 마음이 없었던 양심 있는 인사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존재할까?어느 것 하나인들 온전한 것이 있겠는가? 이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며 제발 청렴하고 공명정대하며 정의로운 인사들이 일어나 대..
이불 위에 새기는 청렴. 대한민국에 과연 청렴은 있는 것인가? 여기 '서애 유성룡의 이불에 새기는 청렴'을 소개 한다.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신두환. 獨寢不愧衾銘 (혼자 누워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은 좌우명) 깊은 밤 깜깜한 때는 / 暮夜之暗상제가 나에게 임하고 / 帝其我莅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는 / 屋漏之幽신명이 살피고 있다 / 神其爾伺모를 것이라 말을 말라 / 勿謂無知그 기미는 훤히 드러난다 / 其機孔彰무엇이 나쁘냐고 하지를 말라 / 勿謂何傷그 사특한 것이 점점 자란다 / 其慝將長숨기려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게 없고 / 莫見者隱은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게 없으니 / 莫顯者微잠깐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 斯須不謹모든 잘못이 나에게 온다 / 衆惡皆歸내게 있는 내 마음 / 我有我心밝고도 신령하다 / 旣明且靈조금이라도 잘못..
동방예의지국과 국정감사 동방예의지국과 국정감사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  우리 격언에 身言書判(신언서판)이라고 했던가? 이 말은 언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국회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장의 언행은 극도로 신성하고 엄숙해야 한다.국회 안에서의 행동은 극도로 엄정하며 위엄아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오늘날 국감은 옛날과 달라서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국회의원들은 예의를 갖추어 신중..
경북매일신문 신두환 칼럼 ‘쌀 직불금’ 그 부패의 자화상. ‘쌀 직불금’ 그 부패의 자화상 신두환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시인.  ‘쌀 직불금’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준말로 지난 2004년에 쌀 재협상문제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쌀 80kg 한 가마니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이전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 가격과 해당 년도 수확기의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액을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어있다.이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벼농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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